[워싱턴 한면택 특파원]
민주당 메디케어 포 올 대신 메디케어 포 모어 선택
60세로 하향시 2300만 추가돼 8300만명 메디케어 이용
조 바이든 대통령이 노년층 의료보험인 메디케어를 이용하기 시작하는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60세로 대폭 낮추는 방안을 추진키로 해서 주목을 끌고 있다. 메디케어 연령이 낮아지면 현재 6000만명에서 2300만명이 추가로 메디케어를 이용할 수 있게 돼 노년 층 의료지원이 획기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민주당 진영의 모토중 하나인 메디케어 포 올 대신 메디케어 포 모어가 본격 추진되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더나은 미국재건‘ 패키지 중에서 첫번째 파트인 사회 인프라 방안인 아메리칸 잡스 방안을 공개한데 이어 4월 하순에는 두번째 파트인 인적 인프라 방안으로 아메리칸 패밀리 방안을 제시 한다. 특히 아메리칸 패밀리 방안의 핵심으로 미국민들의 헬스케어 확대가 포함되는데 이를 위해 메디케어 자격연령을 현재 65세에서 60세로 대폭 낮추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월스트리트 저널 등 미 언론들이 보도했다
여기에 연방상원 예산위원장인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자신이 주창했던 메디케어 포 올(전국민 메디케어)에서 현실을 감안해 메디케어 포 모어(더 많은 메디케어)로 수정한 것 으로 의회 전문지 더힐이 전했다
메디케어 이용자격 연령을 현재 65세에서 60세로 낮추면 메디케어 이용자들은 현재 6000만명에서 2300만명이나 더 늘어난 8300만명으로 대폭 확대된다. 메디케어 이용자들이 한꺼번에 38%나 급증하게 된다
바이든 행정부는 메디케어 연령 하향에 따른 이용자 급증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제약사들과 메디케어 처방약값 인하를 협상해 10년간 5000억달러 가까이 절약하려는 것으로 시사하고 있다. 초당파적인 CBO(의회예산국)는 메디케어 처방약값을 내리는데 성공한다면 메디케어 예산을 10년간 4560억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고 추산해 놓고 있다
메디케어는 젊은 시절 고용주와 종업원이 1.45%씩 부담해 매달 소득의 2.9%의 메디케어 택스를 낸 것 으로 병의원비를 커버하는 파트 A, 통원 등 기타 진료를 커버하는 파트 B, 보충 프로그램인 파트 C, 처방 약을 이용할 수 있는 파트 D로 운용되고 있다
젊은 시절 10년간 사회보장세와 함께 메디케어 택스를 낸 미국인들은 65세가 되는 해 부터 메디케어에 등록해 커버받게 되는데 매달 내는 보험료는 파트 A는 무료,파트 B는 148달러, 파트D는 33달러를 내고 있으며 연간 본인부담금인 더덕터블과 병의원이용시 일정비율을 내는 코페이먼트를 부담하고 있다
현재 미국내 메디케어 이용자들은 65세이상 노년층 5260만명과 장애인 870만명 등 모두 6120만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