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한면택 특파원]
연방상원 이번주 하원가결안에 대해 여러 수정안 상정 표결
최저임금인상 삭제후 가결, 하원 재표결해야 최종 확정
1조 9000억달러 규모의 바이든 미국구조계획 법안이 연방하원에서 통과됐으나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 싸고 민주당내부 의견이 갈리고 있어 2주동안 최종 확정과정에서 위험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주 상원에서는 하원가결안에 대한 수정안들이 쏟아지고 최저임금 15달러 인상안을 제외하고 가결하면 포함시킨 하원안과 달라져 하원 재표결 등 최종 확정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 상황이다.
바이든 대통령[AFP=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토요일인 27일 연설을 통해 상원이 1조9천억 달러(한화 약 2천140조원) 규모 경기부양안 통과에 신속히 나서라고 촉구했다.
미국민 1인당 1400달러씩 현금지원하고 연방실업수당을 400달러로 올려 8월말까지 제공하는 등의 바이든 미국구조계획 법안이 3월 14일 이전에는 최종 확정 시행될 것으로 보이지만 앞으로 2주동안 민주당에서 상원은 단 한명, 하원에선 5명만 이탈하더라도 좌초되는 위태스러운 마무리를 거치게 됐다
조셉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의 플랜을 대부분 그대로 담은 미국구조계획 법안(HR 1319)이 27일 새벽에 연방하원에서 찬성 219, 반대 212표로 통과되자 “백신과 현금지원 등에 한걸음 더 다가섰다”고 평가하고 연방상원이 신속하고 과감하게 매듭지어 달라고 요청했다
연방상원은 3월을 시작하는 1일부터 연방하원에서 찬성 219대 반대 212표로 가결시킨 미국구조계획 법안(HR 1319)에 수정안들을 상정해 토론하고 표결 처리하게 된다
갖가지 수정안들이 쏟아지겠지만 하원 가결법안과 가장 큰 차이는 연방최저임금을 현재 7달러 25센트 에서 12년만에 매년 올려 2025년에는 15달러까지 높이는 최저임금 인상안이다
예산조정법안에 최저임금인상을 포함시킬수 없다는 상원사무처 판정에 따라 연방상원은 이를 제외하고 미국구조법안을 민주당 상원의원 50명 전원에다가 부통령의 캐스팅 보트로 독자가결할 수 있게 됐다
민주당 상원의원 50명 가운데 다소 보수적인 조 맨신 상원의원과 크리스텐 시네마 상원의원 등 2명이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해와 이들의 이탈을 자연스럽게 막고 바이든 미국구조법안을 승인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이번주 상원에서 바이든 미국구조계획 법안을 51대 50으로 통과시키더라도 최저임금 인상안이 포함된 하원가결안과 다르기 때문에 하원에서 최종 마무리 표결을 다시 실시해야 한다
이때에는 연방하원이 상원가결안을 그대로 다시 한번 표결로 확정하거나 상하원 조정위원회에서 절충안 을 만들어 양원에서 표결로 최종 승인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안이 빠진 상원 가결안을 연방하원에서 재표결에 부칠 경우 민주당 하원의원 221 명 가운데 진보파 90여명이 이탈할 수도 있어 또한번 중대 고비에 부딪히게 된다
2주간 진통을 겪을 수 밖에 없어졌지만 조 바이든 대통령의 첫번째 입법과제이고 미국민 76%가 지지 하고 있어 민주당 상하원 지도부가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14일 이전에 최종 의회에서 승인한 후 대통령 서명까지 마치고 시행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