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한면택 특파원]
텍사스 연방지법 행정절차 위반 판결에 대한 후속조치, 새정책 강화
새 DACA 정책 시행하면 신규신청도 가능해져, 드림법안은 지속 추진
바이든 행정부가 서류미비 청소년 추방유예 정책인 DACA 정책을 지속 시행하기 위해 새로운 규정 제정 에 착수했다. 국토안보부는 연방법원의 불법판결로 갱신만 허용되고 가로막혀 있는 DACA 신규신청도 다시 허용하기 위해 새로운 DACA 규정을 공표했다
2019년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다카 지지 시위 [AFP=연합뉴스]
바이든 행정부가 드리머들에게 영주권, 시민권까지 허용하는 이민개혁에 앞서 DACA 정책을 강화하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바이든 행정부는 텍사스 소재 연방지방법원의 불법판결로 DACA 추방유예 정책에서 갱신만 가능하고
신규신청길이 막혀 있기 때문에 이를 뚫기 위한 새 DACA 정책 규정을 제안하고 법규제정 절차에 들어 갔다
국토안보부는 오바마 시절의 DACA 정책이 행정절차를 어겼기 때문에 불법이라는 판결을 받았기에 이 번에는 행정법규에 규정된 절차를 모두 밟아 DACA 정책을 계속 유지하며 갱신 뿐만 아니라 신규신청도 가능토록 만들려 하고 있다
국토안보부는 1차 제안을 발표하고 의견수렴후 2차 최종안을 제시한후 또한번의 의견수렴과 정리작업 을 거쳐 최종 시행에 들어간다
바이든 행정부의 새 DACA 정책은 시행되면 드리머들에게 추방을 유예하며 워크퍼밋 카드를 발급해 학업 또는 취업할 수 있도록 혜택을 주는 기존의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되 갱신 뿐만 아니라 막혀있는 신규신청길도 다시 열어주게 된다
현재 유효한 DACA 추방유예와 워크퍼밋 혜택을 누리고 있는 드리머들은 61만 6000명에 달하고 있다
그중에서 한인 드리머들은 5900명으로 출신 국가별로는 5위를 기록하고 있다
61만 6000명 중에 절대 다수인 49만 6700명은 멕시코 출신이고 2위는 엘살바도로 2만 3800명, 3위
과테말라 1만 6000명, 4위 온두라스 1만 4800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인 드리머들은 DACA 신청자를 기준으로 볼때 1만명에 달하고 있고 그중에서 최초 승인자 9000명과
여러번의 갱신자 2만 4000명을 합해 연인원으로는 3만 4000명이 추방유예와 워크퍼밋 혜택을 이용해 왔다
바이든 행정부는 드리머들이 DACA 추방유예 혜택을 박탈당하지 않게 행정부 차원의 조치를 취하는 것 은 물론 금명간 민주당이 독자가결하려는 3조달러 규모의 사회안전망 확충법안에 이민개혁안을 포함 시켜 드리머들에게 영주권, 시민권까지 허용하려 시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