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한면택 특파원]
CDC 3월 31일 만료에서 6월 30일로 연장조치
렌트비 밀린 세입자 1000만가구 등 4300만가구 보호
바이든 행정부가 미 전역에서 렌트비를 못내는 세입자들에 대한 강제퇴거를 중지시키는 에빅션 모라 토리엄을 6월말까지 3개월 더 연장했다. CDC(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의 이번 조치로 미 전역에서 4300만 세입자들 가운데 렌트비를 밀리고 있는 1000만가구 이상이 6월말까지는 강제퇴거 당하지 않게 됐다
코로나 사태로 렌트비를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는 세입자들이 강제퇴거 당해 길거리에 나 앉는 사태 만큼은 모면해 주는 연방차원의 강제퇴거 중지령이 6월말까지 추가 연장됐다. 연방차원의 강제퇴거 중지령을 발령해온 CDC(연방질병통제 예방센터)는 3월 31일 만료되는 에빅션 모라토리엄을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CDC(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는 코로나 19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로 에빅션 모라토리엄, 즉 강제퇴거 중지령을 한시적으로 시행해왔는데 3월 31일 만료되는 현행 조치를 6월 30일로 추가 연장 한 것이다. 연방차원의 강제퇴거 중지령으로 렌트비를 제대로 못내 밀려 있는 1000만 가구는 물론 전체 세입자 4300만 가구가 최악의 사태인 에빅션, 즉 강제퇴거 만큼은 피할 수 있게 된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내 4300만 가구의 세입자들 가운데 5가구당 1가구꼴인 900만 가구에서 1000만 가구나 렌트비를 연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차원의 강제퇴거 중지령을 이용하려는 세입자들은 연소득이 개인 9만 9000달러,부부 19만 8000 달러이하로 소득이 감소했어야 한다. 이와함께 렌트비를 납부하려고 애써왔고 강제퇴거시 홈리스로 전락할 위기라는 점 등을 진술해야 한다. 하지만 강제퇴거 중지령은 연방정부에서 주정부, 로컬정부를 통해 렌트비를 보조해 밀린 렌트비를 탕감 시켜주는 조치와는 별개로 적용된다
2차와 3차 코로나 구호 패키지에 따라 각 250억달러씩 모두 500억달러가 렌트비 보조비를 지원되도 록 승인됐으나 주정부, 로컬정부를 통해 집행되고 있어 실제로는 도움받는데 수개월씩 걸리고 있다. 게다가 그간 밀린 렌트비를 12개월치를 탕감받을 수 있는 반면 가까스로 렌트비부터 내고 생활고를 겪어온 세입자들은 지원을 거의 받지 못해 형평성 논란을 겪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