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한면택 특파원]
사회 인플라 방안에서 2130억달러 세제혜택
공공주택 대폭 확충해 대기기간 단축시킨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르면 올 여름부터 저렴한 공공주택 200만호 공급에 나설 계획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공공주택은 저소득층 뿐만 아니라 한인 시니어들이 많이 선호하고 있으나 너무 적체가 심해 수년을 기다 려야 하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그 적체를 일단 절반이나 감축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한인시니어들의 주거지에 큰 혜택을 줄수 있는 야심찬 공공주택 확충방안을 곧 발표 할 것으로 보도돼 관심과 기대를 높이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2130억 달러의 세제혜택을 제공해 미 전역에서 저소득층과 노년층을 위한 공공주택을 200만호나 더 공급하는 계획을 곧 발표한다고 의회전문지 더 힐이 보도했다
첫째 바이든 공공주택 확충 플랜에 따르면 400억달러를 내셔널 하우징 트러스 펀드에 무상 출연하게 된다
내셔널 하우징 트러스 펀드는 현재 각주와 로컬정부에게 공공주택을 신축하거나 개보수하는데 무상지원 하고 있다
그러나 이 펀드의 그랜트를 받아 공공 주택을 확충하려는 프로젝트들이 700억달러나 적체돼 지연되고있다
이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가 의회 승인을 받아 400억달러를 더 이 주택펀드에 무상지원하게 되면 적체 돼 있는 700억달러 규모의 공공주택 프로젝트중에서 절반이상을 다시 시행하게 촉진시킬 것으로 보인다
둘째 바이든 플랜은 또 200억달러의 택스 크레딧을 배정해 공공주택 50만호를 새로 짓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각주정부나 로컬정부, 건설사들에게 공공주택을 신축확충할 경우 세금감면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저소득 층과 노년층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를 새로 증설하게 촉진할 것으로 보고 있다
셋째 각 지역 정부가 공공주택을 확충하기 위해 조닝 제한을 폐지할 경우 무상보상하는 조닝그랜트 프로 그램을 제시하게 된다
상대적으로 부유한 지역에서 엄격한 조닝 제한을 폐지하는데 반대의 목소리가 나올 소지는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발표한 8년간 2조 2500억 달러 규모의 사회 인프라 일자리 방안에는 공공 주택 확충안을 세부적으로 포함시키지 않았으나 곧 확정발표하고 올여름 연방의회에서 승인받기 위해 입법 캠페인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공공주택 확충안이 시행된다면 한인 시니어들이 매우 저렴한 공공주택을 이용하려고 신청한후 에도 물량부족으로 수년을 기다리고 있는데 대기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