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한면택 특파원]
미국구조계획 1조 9천억달러 “이미 성과 보고 있다“, 두가지 인프라에 4조달러
일자리 플랜 2조 2500억, 가족플랜 1조 8천억달러, 2조달러 이상 증세
조셉 바이든 대통령은 1시간여 동안의 첫번째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 두가지 인프라 플랜에 4조 달러를 투자하고 네가지 세금인상으로 2조달러를 거둬들여 충당할 것임을 공개 천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인적 인프라 미국가족방안을 통해 프리스쿨과 커뮤니티 칼리지 등 4년간의 무상 교육, 보육, 헬스케어를 획기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제안했다
바이든 첫 의회 연설에 기립박수 보내는 미 상·하원 의장 (워싱턴 EPA=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워싱턴DC 연방 의사당에서 열린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연설하는 도중 연단 뒤에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겸 상원의장(왼쪽)과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오른쪽)이 기립박수를 보내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의회 연설은 지난 1월 취임 후 처음이다.
조셉 바이든 대통령은 예년보다 두세달 늦은 취임 100일에 맞추고 팬더믹으로 200명 입장으로 대폭 제한된 규모와 분위기속에서 첫번째 의회연설을 하면서도 대담한 인프라 투자와 부유층, 기업들의 세금 인상안을 공개 제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1조 9000억달러 규모의 첫번째 미국구조계획을 시행해 백신접종 등 코로나 바이러스 에 강력 대응하고 미국민들의 삶과 미국경제를 회복시키는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강조했다. 더나은 미국재건을 지속 추구하기 위해 두번째 2조 2500억달러 규모의 사회인프라 일자리 방안을 제시한데 이어 세번째 1조 8000억달러 규모의 인적 인프라 가족방안의 세부내용을 설명하며 지지를 요청 했다.
미국가족플랜에선 3~4세의 유아원인 프리스쿨을 무상교육시키는데 2000억달러, 커뮤니티 칼리지 첫 2년간 수업료 면제에 1000억달러 등 교육분야 투자에 3000억달러를 배정하고 있다. 또한 차일드 케어 지원에 2230억달러를 투입해 주별 중간소득의 1.5배까지의 소득계층에게 자녀보육에 드는 비용을 택스 크레딧이나 정부보조로 전액 충당해 주려 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부양자녀 택스 크레딧을 1인당 2000달러에서 올한해 5세까진 3600달러, 6세부터 17세 까진 3000달러로 올린 CTC 인상을 2025년까지 4년더 연장시행하려 하고 있다
병가,출산휴가, 육아휴가, 가족돌봄이 휴가에도 봉급을 받을 수 있도록 12주동안의 유급휴가를 연방에서 지원하는데 2250억달러를 투입해 통상임금의 80%, 월 4000달러까지 제공하려 하고 있다. 여기에 ACA 오바마케어 정부보조를 확대한 조치를 올해와 내년이후에도 추가연장하는데 2000억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2조달러이상 징수하려는 4대 증세방안으로는 연소득 개인 50만, 부부 60만달러 이상에게 적용하는 최고 소득세율을 현재 37% 에서 39.6%로 환원해 10년간 1110억달러를 더 거둬들이려 하고 있다. 또한 자본이득세의 경우 연소득 100만달러 이상에 한해 현재 20%를 40%로 두배 인상해 3700억달러의 세입을 늘리겠다고 밝히고 있다
다국적 기업들의 해외수익에 최저세를 부과해 10년간 5500억달러를 거둬들이겠다고 제시하고 있다
기업법인세를 현행 21%에서 28%로 올려 10년간 7300억달러의 세입을 증가시키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첫 의회연설을 마치고 목요일 조지아 애틀란타, 금요일 펜실베니아 필라델피아를 돌며 자신의 차기 부양책과 세금인상안에 대해 현장세일에 돌입하지만 공화당의 지지를 얻기는 불가능에 가 까워 규모를 조정해 민주당의 결집을 이뤄 6월과 7월, 8월 사이에 독자가결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