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한면택 특파원]
바이든 CEO 회동에서 1차와 2차때와 같은 소득 상한선 지지 밝혀
백악관 6만~12만 절충 검토하다가 민주당 하원안 지지로 선회
조셉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 하원이 선택한 1400달러 전액을 받을 수 있는 소득계층을 개인 7만 5000 달러, 부부 15만달러를 그대로 유지하는데 찬성하고 나서 지원대상의 축소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럴경우 1차와 2차 때와 같이 개인 7만 5000달러, 부부 15만달러 이하는 1400달러씩 전액을 받게 되고 그 위로는 소득에 따라 줄어드는 페이스 아웃에 적용되며 개인 10만, 부부 20만달러로 제한된다.
민주당 의원들과 ‘코로나19 경기부양안’ 논의하는 바이든 (워싱턴 AP=연합뉴스)
미국민 1400달러씩을 어느 소득계층까지 제공할지를 놓고 민주당 내부에서 논란을 겪었으나 조셉 바이든 대통령이 유지를 선택하고 나서 개인 7만 5000달러, 부부 15만달러이하이면 전액을 받게 될 것으로 굳어지고 있다. 조셉 바이든 대통령은 제이피 모건 회장 등 대기업 CEO 들과의 백악관 회동에서 하원세입위원회에서 법제화하고 있는 코로나 구호 패키지 법안에서 채택한 1400달러 전액 지급 대상을 개인 7만 5000달러, 부부 15만달러로 유지하는데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워싱턴 포스트 등 미 언론들이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CEO 회동을 시작하며 기자들 앞에선 구체적으로 소득 상한선을 언급하지 않는 대신 “대다수 서민들은 내일이면 살던 집에서 쫓겨나지나 않을까, 먹거리가 떨어지지 않을까 삶의 고통을 겪고 있다”며 현금지원 등을 매우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안 작성 작업을 거의 마무리 하고 있는 연방하원 세입위원장인 민주당의 리처드 닐 하원의원은 바이든 미국구조계획을 반영해 만드는 법안에 코로나 사태로 일자리 상실, 소득급감을 겪은 미국민들이 수천만 명인데 이를 낮출 수는 없다며 1차와 2차때와 같은 소득계층을 유지시켰다.
민주당 내부에선 그간 민주당만의 독자 상원 가결에 반드시 필요한 조 맨신, 존 테스터 상원의원 등 중도 파들이 개인 5만, 부부 10만달러로 낮출 것으로 주장한 반면 버니 샌더스, 론 와이든 상원의원은 유지를 강하게 촉구해 백악관과 민주당 의회 지도부를 난처하게 만들어 왔다. 이에 대해 재닛 옐런 재무장관이 일요토론에서 연봉 6만달러인 교사와 경찰관 등은 반드시 부양체크를 받아야 한다고 밝혀 백악관이 개인 6만, 부부 12만달러로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으나 바이든 대통령의 언급으로 유지쪽에 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지도부안대로 3차 코로나 구호 패키지가 시행될 경우 2019년 또는 2020년 세금보고에서 연간 AGI(조정소득)이 개인 7만 5000달러, 부부 15만달러 이하이면 1인당 1400달러씩 전액을 받게 된다. 부양자녀들도 1차와 2차때 제외됐던 고교 고학년, 대학생까지 1350만명도 새로 포함돼 나이불문하고 1인당 1400달러씩 현금지원 받는다. 그럴 경우 부양자녀 숫자에 따라 4인가정에선 5600달러, 7인가정에선 9800달러를 받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