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韓공동제안’ 北인권결의 채택…18년 연속
[앵커]
한국이 4년 만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북한인권결의안이 유엔 총회에서 채택됐습니다.
18년 연속 채택입니다.
한편 우크라이나 크림 지역 인권 결의안에 대해 당초 기권 의사를 밝혔던 우리 정부는 본회의 표결에선 입장을 바꿔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뉴욕에서 강건택 특파원입니다.
[기자]
유엔 총회는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전원 동의로 통과시켰습니다.
표결 없는 만장일치 채택은 이번이 9번째로, 그만큼 국제사회에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크다는 방증으로 풀이됩니다.
이로써 북한인권결의안은 지난 2005년 이후 한 해도 빠짐없이 유엔총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태원 참사를 두고 남북의 공방이 벌어진, 제3위원회를 통과한 지 한 달 만입니다.
“한국 정부가 (이태원 참사에 대한) 대내외적인 비판을 축소하기 위해 유엔에서 인권 이슈를 최대한 이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북한은 전 세계가 조의를 표하는 와중에도 미사일 도발을 했습니다. 인도주의에 반하는 북한의 태도에 한국 정부는 다시 한번 실망감을 느낍니다.”
유럽연합 회원국이 주도한 올해 결의안에는 한국도 4년 만에 공동 제안국으로 동참했습니다.
최고책임자 제재 권고를 비롯한 기존 내용에 더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 문구가 추가됐습니다.
“유족과 관계기관에 관련 정보를 공개할 것을 북한에 촉구한다”는 문장과 “북한으로 송환된 북한 주민들이 부당한 대우의 대상이 돼선 안 된다”는 문구가 적시됐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이날도 결의안에 언급된 인권침해 행위들이 “북한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정략적인 도발 행위”라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우크라이나 크림 지역에 대한 인권결의안도 표결을 거쳐 채택됐는데, 우리 정부는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지난달 유엔 총회 3위원회에 상정됐을 당시 정치, 군사적 내용이 담겼다는 이유로 기권했다 논란이 일자 입장을 바꾼 것입니다.
정부가 같은 결의안에 대해 3위원회와 본회의에서 다른 표를 던지는 건 이례적인데, 외교부는 “보편적 가치와 인권을 존중하는 윤석열 정부의 입장을 좀 더 선명히 드러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에서 연합뉴스 강건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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