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된 틱톡금지법-9개월안에 매각해야, 90일 유예기간 가능
차기 미국대통령 취임과 맞물려, 틱톡 소송 확실시 수년 걸려
중국 틱톡의 미국 금지법이 바이든 서명까지 마쳤으나 내년 1월까지 9개월간의 매각기간이 주어지면서 차기 미국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최종 운명이 결판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중국 틱톡의 모회사는 매각할 가능성 보다는 위헌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여 수년이 걸리는 마라톤 투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국이 중국의 틱톡 모회사에게 미국 자회사를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 운용을 중단 시키겠다는 틱톡금지법을 압도적, 초당적 지지로 통과시키고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까지 마쳤으나 어떤 길을 걷게 될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중국 틱톡의 모회사는 9개월 안에 미국 자회사를 매각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받았으나 90일간 유예기간을 더해질 수도 있게 된다.
틱톡의 미국 자회사를 인수할 수 있는 미국 회사들로는 마이크로 소프트, 오라클 등이 거론되고 있고 스티브 무느신 전 재무장관은 인수희망자들을 모아 인수작업을 맡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중국 틱톡을 미국에서 금지시킬 수 있는 가장 빠른 시일은 2025년 1월로 차기 미국 대통령의 취임과 맞물려 있다.
90일간의 유예기간이 더해지면 내년 4월에 매각 또는 금지 결정이 실행될 수 있다.
첫째 차기 미국대통형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중국 틱톡의 미국내 운명은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되면 현 추세대로 실행되겠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에 성공한다면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 모종의 협상을 할 가능성이 생길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보다 더 심한 중국 압박정책을 편 바 있으나 협상의 달인으로 주고받기에 능해 미국에서 1억 7000만명이나 이용하고 있는 미국인들의 SNS 하나를 무조건 막아버리기 보다는 모종의 주고받기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중국 틱톡의 모회사가 미국 자회사를 매각할 가능성은 희박한 반면 법적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 되고 있다.
미국내 1억 7000만명이나 사용하고 있는 틱톡을 미국내에서 사라지게 하는 것은 미국의 수정헌법 1조 표현의 자유를 박탈하는 연방헌법 위배에 해당될 것으로 상당수 법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한번 소송전에 돌입하면 연방 대법원까지 올라가는데 수년이 소요되는 마라톤 투쟁을 벌어야 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셋째 미국내 틱톡 이용자들 중에서도 엄청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속출해 줄소송, 집단소송 사태에 시달릴 것으로 보인다.
상당수 틱톡 운영자들은 짧은 동영상으로 한달에 수천달러, 수만달러를 버는 경우도 흔해 어느날 갑자기 수익선을 잃어버린 이들이 가만 있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애틀랜타 라디오코리아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