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한면택 특파원]
샌더스–자야팔 칼리지 포 올 법안 상정 법제화 착수
2년제 커뮤니티 칼리지 전원, 12만 5천달러이하 4년제 공립대학
2년제 커뮤니티 칼리지의 학생 전부와 연소득 12만 5000달러이하 가정의 4년제 공립 대학생들까지 수업료를 전액 면제해주는 방안이 본격 추진되고 있다 상원 예산위원장인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과 하원 진보 코커스 의장인 프라밀라 자야팔 하원의원이 칼리지 포 올, 즉 전국민 대학교육 법안을 상정하고 바이든 인적 인프라 방안에 포함시키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국의 전국민 대학교육을 기치로 내건 수업료 없는 칼리지 법안이 마침내 법제화에 돌입하고 있다. 워싱턴 정치권에서 진보파의 대표로 꼽히는 버니 샌더스 상원예산위원장과 프라밀라 자야팔 하원 진보 의원총회 의장이 칼리지 포 올, 전국민 대학교육 법안을 21일 공식 상정했다
칼리지 포 올 법안에 따르면 2년제 커뮤니티 칼리지 학생 전원은 물론 연소득 12만 5000달러이하 가정 의 4년제 공립대학 학생들까지 수업료를 전액 면제해주겠다는 획기적인 내용이다. 이 법안은 이와함께 대학 재학생들에게 연방차원에서 무상지원하는 펠 그랜트의 맥시멈을 현재 6495 달러에서 1만 2990달러로 2배 인상토록 하고 있다
무상지원받는 펠그랜트를 면제받는 수업료 때문에 남을 경우 기숙사비 등 제 경비로 쓸수 있도록 허용 하게 된다
학비보조 예산을 세배로 늘려 저소득층은 물론 이민온지 얼마되지 않은 학생들, 장애인, 서류미비 청소년들인 드리머들에게도 학비지원 혜택을 주게 된다
칼리지 포 올 법안이 시행되면 미 전역에 있는 공립 커뮤니티 칼리지 940여개교의 학생 500만명 안팎이 2년간 수업료를 한푼도 내지 않고 다니게 된다. 더욱이 공립 4년제 대학에 다니는 1450만명의 대다수도 수업료를 면제 받게 된다
4년제 공립 대학생들은 수업료와 거의 같은 기숙사비 등 각종 경비를 펠 그란트와 각주별 무상지원, 학자 융자금으로 충당하고 생활비에도 쓸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아이비 리그 등 전체 4년제 대학의 21%, 전체 대학원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사립대학들도 학비면제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선순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칼리지 포 올 법안은 수업료 면제에 드는 경비는 연방에서 75%를 충당하고 각주에서 25%를 분담하도록 하고 있으며 경제난시에는 연방에서 90%까지 맡도록 하고 있다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이에 드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별도의 법안으로 주식과 채권, 이익배당금에도 세금을 물려 10년간 2조 4000억달러를 거둬들이는 조치를 병행 추진하고 나섰다
민주당 진영에서는 학자융자금 5만달러 탕감과 함께 공립 대학 수업료 무료를 중점 추진하고 있다
샌더스 자야말 칼리지 포 올 법안은 오는 28일 바이든 대통령의 첫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 직전에 공개되는 인적인프라 가족방안에 포함돼 8월안에 최종 승인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