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대전 후 최대 군비 증강”…日 방위전략 내일 확정
[앵커]
일본 군사 대국화의 길을 마련할 방위 전략이 내일(16일) 각료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입니다.
자위대가 반격 능력을 갖추게끔 하기 위해 방위비를 5년간 현재의 두 배로 늘린다는 게 골자인데요.
이봉석 기자입니다.
[기자]
각료회의 의결을 앞둔 일본 ‘3대 안보 문서’의 골자는 반격 능력, 즉 적 기지 공격 능력 확보입니다.
공격받을 때만 방어력을 행사한다는 전수방위 원칙을 포기하는 셈으로,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에 맞서 안보 정책의 일대 변화를 꾀하는 겁니다.
“이른바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 등 모든 방안을 검토해 필요한 국방력 강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수백㎞인 자국산 미사일의 사거리를 1천㎞ 이상으로 늘리고, 5년간 미국의 토마호크 미사일 500발을 구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영국과 차세대 전투기를 공동개발한다는 목표와 함께 육상·해상·항공자위대를 5년 이내에 통합사령부에 묶는 계획도 마련됐습니다.
일본 언론은 ‘2차 대전 후 최대 군사력 증강’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유사시 선제공격이 가능하게끔 자위대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 방위비를 GDP의 1% 수준인 방위비를 5년 안에 두 배로 올립니다.
구체적으로는 올해 기준 5년분 25조9천억 엔을 2027년까지 5년간 43조 엔으로 책정할 방침입니다.
늘어나는 예산은 방위력 강화자금과 법인세와 담뱃세 등의 단계적 인상을 통해 충당합니다.
방위비 증액안에는 우주와 사이버 방위 관련 예산도 적지 않게 포함됐습니다.
연합뉴스 이봉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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