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 5천억 달러 상향조정안 상하원에서 민주당 독자가결로 잇따라 승인
공화당 측면 지원, 내년 중간선거 이후인 2023년초까지 국가부도 피했다
미 국회의사당 [AFP 연합뉴스 자료 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워싱턴정치권이 미국의 국가부채 한도를 2조 5000억달러를 올리기로 최종 승인해 2023년초까지 사상 초유의 국가부도 사태를 피했다
국가부채한도 상향안은 공화당의 측면지원으로 1회용 특별 가결절차까지 도입한후 화요일과 수요일에 상하원에서 민주당만의 과반 이상 지지로 가결했다
워싱턴 정치권이 보기 드문 특별 가결 절차까지 만든다음 국가부채 한도를 올리는데 성공해 중간선거가 끝난후인 2023년초까지 사상 초유의 국가부도는 없음 것임을 알렸다
미국의 국가부채한도를 2조 5000억달러 올려 2023년초까지 쓸수 있게 상향조정하는 방안이 상원에서 50대 49, 하원에서 221 대 209표로 잇따라 가결돼 최종 확정됐다
공화당 하원의원 1명만 민주당에 가세했을 뿐 철저한 당파표결이었으며 민주당만의 힘으로 독자가결한 셈이 됐다
이를 위해 미치 맥코넬 상원대표가 이끄는 공화당 상원지도부가 1회에 한해 국가부채한도 상향조정안을 민주당만의 단순 과반수로 가결할 수 있도록 특별 가결 절차를 민주당 지도부와 합의한 후 절차표결에서 14명이 민주당을 도와 상원의 60표 장벽을 넘는데 지원했다
집권여당인 민주당이나 야당인 공화당은 모두 정치권의 치킨게임으로 국가부채한도 올리기에 실패할 경우 미국이 경제재앙과 신용도 추락을 불러와 승자없는 게임이 될게 분명하다는 판단으로 출구를 찾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로서 미국은 국가부채 한도에 도달하는 12월 15일에 맞춰 28조 9000억달러에서 2조 5000억달러를 올려 국가부도 사태를 장기간 피했다
국가부채 한도를 2조 5000억달러 올림으로써 내년 11월초 중간선거를 치른 후인 2023년초까지 미국 사상 초유의 국가부도 위험은 사라진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워싱턴 정치권은 연말연시이기 때문인 듯 임시예산안을 새해 2월 18일 까지 연장하는 결의안을 가결해 연방정부 부분폐쇄를 피한데 이어 국가부채한도 상향조정안도 일사천리로 가결해 국가부도사태를 모면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두가지 긴급 현안 해결 직후 민주당이 올연말 안에 독자가결할 것으로 보였던 2조달러 규모의 바이 든 더 나은 재건법안의 최종 확정은 40년만의 물가급등을 이유로 조 맨신 상원의원 등 일부 민주당 상원 의원들의 난색으로 여전히 연내 성사가 불투명해 보인다
[애틀랜타 라디오코리아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