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맨신 부양자녀 현금지원 수정 요구로 연내 상원표결 불가능해져
새해로 넘겨도 추가 축소 또는 대폭 손질 위기
자료화면 제공 연합뉴스
2조달러를 투자하려는 바이든 ‘더나은 미국재건 법안‘의 연내 확정이 끝내 무산되고 있다
2022년 새해로 넘어가는 것은 물론 상당부분을 바꾸는 재조정 작업이 필요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조달러를 투자해 사회복지를 확충하고 에너지 전환을 시작하려는 바이든 ‘더나은 미국재건 법안‘이 결국 연내 확정의 무산은 물론 전면 재조정 위기에 빠지고 있다
민주당만의 힘으로 독자가결하는데 열쇠를 쥐고 있는 조 맨신 상원의원이 새로운 요구들을 잔뜩 내걸어
바이든 더나은 재건 법안의 연말 확정이 물건너 가고 있다
조 맨신 상원의원은 조 바이든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가진후에 기존 합의에서 더 후퇴하는 바람에 연내
확정을 사실상 무산시켰다
조 맨신 상원의원은 7월부터 12월까지 매달 300달러 또는 250달러씩 제공해온 부양자녀 현금지원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1년 더 연장하는게 아니라 다년간 연장해야 한다고 새로운 요구를 내걸었다
조 맨신 상원의원은 “차일드 택스 크레딧을 1년간 더 시행한후에 만료시키기 어렵고 또 연장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 1년이 아닌 다년 연장으로 바꿔야 하며 그래야만 장기예산을 확보하고 실질적인 비용을
계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부양자녀 현금지원을 1년 시행하는데 1850억달러가 소요되는 반면 10년 시행 비용은 무려
1조 6000억달러에 달해 바이든 더나은 미국재건 법안의 총규모 1조 7500억달러와 맞먹게 된다
결국 조 맨신 상원의원의 주장대로 다년 연장할 경우 다른 사회복지정책들은 대거 제거해야 총규모를 유지 또는 축소할 수 있게 된다
조 맨신 상원의원의 이같은 요구는 바이든 백악관과 민주당 지도부에게 충격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
되고 있다
조 맨신 상원의원은 당초 부양자녀 현금지원을 1년만 더 시행하자고 제안해 백악관이 수용한 것인데 이제와서는 갑자기 1년 대신 다년 연장을 들고 나와 연내 처리를 무산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조 맨신 상원의원이 40년만의 물가급등을 이유로 국가유급휴가제도입 제외 등을 통해 총규모를 추가 축소하고 내년으로 연기하자는 입장을 취해오다가 차일드 택스 크레딧 문제까지 들고 나오자 바이든
더 나은 미국재건 법안의 연내 확정은 불가능해진 것으로 다수의 민주당 의원들은 인정하고 있다
연내 확정 무산에 그치지 않고 2022년 새해초에 다시 추진되더라도 총규모를 1조 5000억달러 이하로
더 줄아고 부양자녀 현금지원, 국가유급 휴가제 도입 등에서 상당한 변화를 주게 돼 대폭 손질될 위기에 빠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애틀랜타 라디오코리아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