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한면택 특파원]
사회 인프라 방안에 3조달러 투자– 미 전역 도로교량 상하수도 개보수
부유층 대기업 증세 2조 5천억달러–최고 소득세율 39.6% 환원, 법인세 28%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주 부터 차기 경기부양책으로 3조달러를 인프라(사회기반시설)에 투자하되 그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2조달러 이상의 부유층 세금을 올리는 방안을 본격 추진하고 나섰다. 3조달러를 투입해 도로와 교량 등을 개보수하는 방안에는 대기업과 상당수 공화당 의원들도 찬성하고 있으나 세금인상에는 결사반대하고 있어 병행 추진해 성사시킬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1조 9000억달러의 미국구조법에 이어 조 바이든 대통령이 3조달러를 사회기반시설에 투자하는 인프라 방안을 꺼내들며 2조달러이상 부유층 세금을 올리는 방안을 병행하고 나서 성사여부가 주시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과 행정부의 관련 부처에서 마련한 차기 경기부양책을 들고 3월의 마지막날인 31일 피츠버그를 방문해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미국경제 회생방안을 관철하기 위한 본격 캠페인에 착수 한다
바이든 차기 경기부양책은 3조달러를 사회기반시설에 투자해 미 전역의 노후된 도로와 교량, 철로, 상하 수도 등을 개보수하고 확충한다는 인프라 방안이다
바이든 인프라 방안엔 기존의 인프라 개보수와 확 충 뿐 아니라 미래 유망 사업들인 클린 에너지, 전기차 충전소와 배터리 산업, 5G 통신 지원도 대거 포함 된다
미 전역의 사회기반 시설을 개보수하고 확충하는 데에는 10년간 6조달러나 투입해야 할 것으로 추산되 고 있는데 바이든 인프라 방안은 절반인 3조달러를 투자하는 것으로 잡고 있다
그런데 3조달러의 막대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바이든 대통령은 선거공약대로 부유층 세금인상카드를 본격 꺼내 들고 있다
근 30년만에 본격 추진되는 바이든 증세안은 트럼프 감세안의 일부를 폐기하고 그 이전으로 되돌리는 내용으로 10년간 2조 5000억달러를 거둬들이려는 것으로 뉴욕 타임스는 보도했다
구체적인 바이든 증세안은 첫째 연소득 개인 20만달러, 부부 40만달러 이상의 고소득층의 소득세율을 현재 37%에서 트럼프 감세전인 39.6%로 대폭 올리는 내용인 것으로 미 언론들은 전하고 있다
현행 최고 세율을 적용받는 고소득층은 연소득 개인 50만달러, 부부 60만달러 이상인데 40만달러이상 의 소득세율을 올리겠다는 공약에 맞춰 최고 소득세율 계층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연소득 40만달러는 부부일 경우를 의미한다고 백악관이 밝혀 개인 20만, 부부 40만달러이상이 면 소득세율이 올라갈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둘째 기업들의 법인세를 현행 21%에서 28%로 올리게 된다
셋째 100만달러 이상 버는 고소득층의 자본이득세도 인상하게 된다
다만 공화당 상하원의원들이 세금인상에는 일치단합해 강력 반대하고 있고 인프라방안에 찬성하던 의원 들 마저 발을 뻬게 될 게 분명해 초당적 추진과 성사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따라 연방의회에서 인프라 투자와 부유층 증세를 심리하면서 세금인상 대상과 폭을 줄이는 타협이 이뤄져야 초당적 합의 통과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