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맨신, 바이든과 비슷한 1조 9천억~2조 2천억달러 수용
다수 유지하되 시행기간 단축, 대상 축소, 소규모 프로그램 제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바이든 사회정책과 기후변화 법안을 놓고 대립하던 민주당내 진보파와 중도파들이 1조 9000억달러 에서 2조 2000억 달러 사이에서 타협점을 찾기 시작하고 있다
세부안에서는 다수의 사회안전망 프로그램들을 유지하되 시행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일부
소규모 프로그램은 제외하는 선에서 접점을 찾아가고 있다
차기 경기 부양책의 총규모와 세부안을 놓고 정면 대립해온 민주당내 진보파와 중도파들이 조셉 바이든
대통령의 강력한 개입과 설득으로 타협점, 접점을 찾아가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 등 미 언론들이 보도
했다
첫째 큰 격차를 보였던 바이든 사회정책과 기후변화 법안의 총규모는 1조 9000억달러에서 2조 2000억 달러 사이에서 타협점을 찾아 곧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3조 5000억달러에서 2조달러나 깎아 1조 5000억달러를 제시해 충격을 안겼던 중도파 조 맨신
상원의원이 1조 9000억달러에서 2조 2000억 달러 사이에서 타협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 하원의원들과의 회동에서 최종적인 총규모는 1조 9000억달러에서
2조 3000억달러 사이가 될 것으로 제시한 새 총규모와 거의 같은 것이다
결국 바이든 대통령이 3조 5000억달러에서 1조달러 이상 삭감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시인한 총규모 는 이미 조 맨신 상원의원과의 협의에서 중도파들이 수용가능한 규모를 미리 언급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비해 3조 5000억달러를 고집해온 민주당 하원내 96명의 회원을 두고 있는 진보의원총회는 2조 5000억달러를 언급하고 나서 그 간격을 상당폭 좁히고 있다
프라밀라 자야팔 민주당 진보의원총회 의장은 “우리는 3조 5000억달러와 1조 5000억달러의 중간선에 서 만나기를 희망한다“며 2조 5000억달러는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둘째 총규모가 1조달러이상 대폭 축소됨에 따라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세부내역도 줄일 것인지 논쟁을 벌여왔으나 여기서도 공감대를 찾아 가고 있다
진보파들의 입장을 감안해 지금까지 내걸었던 사회안전망 프로그램들을 대부분 유지하되 시행기간을 10 년이 아니라 5년이내로 반감시키는 방안이 힘을 얻고 있다
이미 부양자녀 현금지원은 2025년까지 4년더 시행키로 했고 메디케어의 치과, 청력, 시력 커버 확대는
2028년에나 시행에 돌입하도록 되어 있어 실질 소요비용을 축소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도파들이 제기해온 일부 프로그램에서 수혜자격을 제한해 대상을 줄임으로써 소요비용도 낮추는
방안에도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소규모 프로그램들은 이번에 제외시켜 연례 연간예산에서 시행하는 방안에도 접점을 찾고 있다
[애틀랜타 라디오코리아 워싱턴 특파원 한면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