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반대 등 국민청원 답변을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국민청원에 직접 답변하는 것은 지난 4주년 특별답변(2021.8.19.) 이후 두 번째이며, 287번째 청원 답변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추진하는 대통령집무실 이전과 관련해 “꼭 이전해야 하나”라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MB) 사면을 반대하는 청원에는 “찬성하는 의견도 많다”며 “사법 정의와 국민 공감대를 잘 살펴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문 대통령이 청와대 국민청원의 마지막 답변자로 나서서 총 7건의 청원에 대해 의견을 밝혔다며 문 대통령의 발언을 소개했다.
우선 문 대통령은 대통령집무실 이전을 반대하는 2건의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에서는 “(윤 당선인이) 원래 공약했던 광화문 이전이 어렵다면, 그런데도 큰 비용을 들여 광화문이 아닌 다른 곳으로 꼭 이전을 해야하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6일 JTBC에서 방송된 손석희 전 앵커와의 대담에서도 집무실 이전에 대해 “개인적으로 저는 별로 마땅치 않게 생각된다”고 언급한 것에 이어 거듭 반대 입장을 피력한 셈이다.
특히 이번 답변에서 문 대통령은 “이전을 한다고 해도 국방부 청사가 가장 적절한 곳인지, 안보가 엄중해지는 시기에 국방부와 합참, 외교부 장관 공관 등을 연쇄 이전시키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국가의 백년대계를 토론 없이 밀어붙이면서 소통을 위한 것이라고 하니 무척 모순적이라고 느껴진다”며 집무실 이전의 추진 과정을 지적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차기 정부가 꼭 고집한다면 물러나는 정부로서는 혼란을 더 키울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현실적으로 더 문제 삼기는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청와대가 한때 구중궁궐이라는 말을 들었던 때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계속해서 개방이 확대되고 열린 청와대로 나아가는 역사였다”며 “성공의 역사를 단절시키지 않고 축적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다시 한번 집무실 이전을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반대 등 국민청원 답변을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국민청원에 직접 답변하는 것은 지난 4주년 특별답변(2021.8.19.) 이후 두 번째이며, 287번째 청원 답변이다.
이 전 대통령 사면 반대 청원에 대해서는 “청원인과 같은 의견(사면 반대)을 가진 국민들이 많다. 반면 국민화합과 통합을 위해 사면에 찬성하는 의견도 많다”며 “사법 정의와 국민 공감대를 잘 살펴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아직은 원론적으로 답할 수밖에 없다”며 더 고민을 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사면을 반대하는 청원에 대해 ‘찬성 의견도 많다’는 점을 상기시켰다는 점에서, 이번 메시지는 사실상 사면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최근 청와대에는 종교계와 시민사회단체, 경제단체 등을 중심으로 이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이석기 전 의원 등 정치인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경제인, 여기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를 사면해 달라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문 대통령이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를 ‘동시 사면’할 것인지가 최대의 관심거리로,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마지막 국무회의가 열리는 내달 3일 이전에는 결심을 끝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의료민영화를 막기 위해 제주 영리병원을 국가가 매수해달라’는 취지의 청원에 대해서도 답변했다.
문 대통령은 “의료민영화 우려에 대해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국가 매수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언급하기 이른 상황”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해당 병원에 대해서는 내국인 진료금지 조건 취소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최종적으로 사법적 판단이 어떻게 날지 지켜봐야 한다”고 부연했다.
고양이 학대범을 강력 처벌을 요구한 두 건의 청원에 대해서는 “지난 5년간 우리 정부가 동물복지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했지만 아직 관행과 문화는 뒤따르지 못하고 있다”며 “모든 생명이 존중받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끝으로 문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님 사랑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에 대해 “따뜻한 응원을 보내주신 청원”이라며 “지난 5년간 언제나 과분한 사랑과 지지를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 정말 고맙고 사랑한다. 퇴임 후에도 성원을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청원제도와 관련해서도 “국민청원권 확대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며 “어느 정부에서든 국민 호소에 귀를 기울이며 성심껏 답하고 국정에 담아내는 노력이 지속되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