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서 공권력에 의한 살인이나 공개처형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주민들의 생명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는 것으로 정부의 북한이탈주민 면담 결과 파악됐다.
한국 영상물을 시청하고 유포하다 발각돼 처형당한 사례가 보고되는가 하면 구금시설에서의 인권유린 행위는 물론 당사자 동의 없는 생체실험까지 자행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통일부가 2017∼2022년 탈북한 탈북민 508명의 증언을 바탕으로 작성해 30일 공개한 ‘2023 북한인권보고서’에는 이처럼 심각한 북한의 인권유린 상황과 열악한 북한 주민의 인권 실태가 고스란히 담겼다.
통일부는 31일 북한인권보고서를 공식 발간할 예정으로, 보고서는 2017년부터 매년 작성됐지만 일반에 그 내용이 공개되기는 처음이다.
◇ “탈북하다 사살…도망가다 붙잡힌 수감자 공개처형”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국경지역에서 사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결 처형하는 사례들이 지속해 수집됐다.
2019년 북중 국경지대에서 밀수 현장에 동원된 한 짐꾼은 절도를 하다 발각돼 경비초소에 억류됐다. 감시가 허술한 틈을 타 중국으로 도망가려던 이 짐꾼은 보위원에 의해 현장에서 사살됐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2020년 이후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국경봉쇄 지역에 출입할 경우 사전경고 없이 발견 즉시 사살한다”는 방침에 따라 봉쇄지역에 출입한 사람이 실제로 사살된 경우도 있었다.
교화소에서 도주하다 붙잡힌 수형자가 처형되는 것을 목격한 동료 재소자들의 증언들도 지속해서 나왔다.
함흥교화소에서는 2016과 2017년 연이어 도주 중 검거된 수형자에 대한 처형이 있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처형은 교화소장의 주도하에 총살 방식으로 이뤄졌다.
도주한 수감자의 목을 밧줄로 묶어 정문 꼭대기에 매달아 총을 3발 쏜 뒤 시체를 땅에 내려놓고 수형자들에게 돌을 던지게 한 사례도 있었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보위부가 관리하는 구금소 등에서는 2014년 동성애를 이유로 남성 피구금자가, 2013년에는 성매매를 이유로 여성 피구금자가 비밀 처형됐다는 진술도 나왔다.
◇ “종교·한국 영상물 시청으로도 사형”…청소년·임신부도 예외 아냐
살인 등 강력범죄뿐 아니라 마약거래, 한국영상물 시청·유포, 종교·미신행위 등의 이유로 사형이 집행되는 경우도 많았다.
한 탈북민은 “2018년 평성시에서 18명에 대한 공개재판이 있었다”며 “그중 1명이 성경을 소지하고 기독교를 전파한 행위로 사형을 선고받고 곧바로 공개 총살되는 것을 목격했다”고 증언했다.
2019년 평양에서 비밀리에 지하교회를 운영했다는 혐의로 단체 운영자 5명이 공개 처형되고 나머지는 관리소나 교화소로 보내졌다는 진술도 나왔다.
2020년 양강도에서는 한 남성이 중국에서 한국 영상물을 유입해 주민들에게 유포한 행위로 공개 총살됐고, 2018년에는 하이힐, 화장품 등 한국제품을 몰래 팔다 체포된 사람들이 역시 공개 총살됐다는 증언이 나왔다.
2017년 사리원시에서는 여성 7명이 조직적인 성매매를 한 이유로 총살되는 것을 직접 봤다는 증언도 있었다.
청소년과 임신한 여성도 예외는 아니었다.
2015년도에는 원산시에서 16∼17세 청소년 6명이 한국 영상물을 시청하고 아편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사형을 선고받고 곧바로 총살됐다.
2017년에는 집에서 춤추는 한 여성의 동영상이 시중에 유포됐다고 한다. 이 여성은 당시 임신 6개월이었는데, 손가락으로 김일성의 초상화를 가리키는 동작이 문제가 돼 공개 처형됐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2014년에는 중국에서 강제 송환된 여성이 구금시설에서 낳은 아기를 중국 아이란 이유로 태어나자마자 계호원(교도관)이 살해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북한에서 공개처형을 봤다는 이런 증언은 2020년까지 매년 수집됐다.
◇ 여성·장애인 등 약자 인권유린 심각…”생체실험도 진행”
가부장적인 분위기의 북한 사회에서 여성은 가정, 학교, 군대, 구금시설 등에서 각종 폭력에 노출돼 있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특히 구금시설에서 소지품을 검사한다며 나체 검사를 하는가 하면 여성의 질 내부까지 직접 확인하고 남성 계호원에 의한 자궁 검사까지 자행되고 있다는 증언도 나왔다.
장애인의 경우 거주지 이전을 제한받는 등 차별이 심각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 정치범 수용소의 수감자와 국군포로·납북자, 이산가족 등은 더욱 심한 감시와 통제, 차별에 시달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이번 조사를 통해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는 총 11곳이며, 현재 운영되는 시설은 5곳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광범위한 감시와 통제도 일상화됐다. 주 1회 생활총화 참여를 강요받고 가택수색, 숙박검열, 휴대전화 검열, 통화 감청 등도 이뤄지고 있다.
관제집회나 군중행사에 1년에 수차례 강제 동원되는가 하면 출신 성분이 좋지 않을 경우 진학, 취직, 거주지역 등에서 차별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북한 주민은 심각한 식량난에 시달리는 것은 물론이고 무상치료제도도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의료비를 개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해외 파견노동자는 심한 경우 하루 17시간까지 과도한 노동에 시달리면서도 실제로 받는 대가는 매우 적다는 증언도 있었다.
생체실험이 당사자 동의 없이 실시되고 있다는 증언도 나왔다. 생체실험은 주로 83호 병원 또는 83호 관리소로 불리는 곳에서 조현병 등 정신질환자나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이뤄졌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