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상하원의원들 11월 선거 참패 모면하려면 신속 행동
학자융자금 1만달러이상 탕감, 처방약값 25%이상 인하, 에너지 카드
바이든 민주당이 유가와 물가 급등에 고통받고 있는 미국민들을 돕기 위한 긴급지원책을 모색 하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바이든 민주당이 25일부터 본격 추진하려는 긴급 지원책에는 1만달러이상의 대규모 학자융자금 탕감안과 처방약값 25%이상 낮추기, 가구당 매달 200달러이상의 에너지 카드 제공 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바이든 민주당이 유가와 물가의 폭등으로 생활고를 겪고 있는 미국민들을 돕고 11월 중간선거 에서 참패를 모면하기 위한 긴급 지원책을 다급하게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1월 중간선거에 나서는 민주당의 상하원 의원들은 조 바이든 대통령과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척 슈머 상원대표 등 최고 지도부에게 참패를 최대한 막기 위해선 특단의 대책을 매우 신속하게 성사시켜야 한다고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다
연방 상하원이 부활절 휴회를 마치고 25일과 26일 문을 다시 여는 대로 바이든 민주당은 유가와 물가급등에 따른 긴급지원책들을 신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백악관과 민주당 지도부, 상하원의원들이 거론하거나 고려하고 있는 유가물가급등에 대한 긴급 지원책들에는 1만달러 이상의 대규모 학자융자금 탕감안, 처방약값 25%이상 낮추기, 가구당 매달 200달러이상 에너지 현금카드 제공 등이 들어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밝혔다
첫째 학자융자금 탕감안은 바이든 대통령의 1만달러와 민주당 상원지도부의 5만달러로 큰 차이가 나서 1년이상 결정하지 못하고 있으나 금명간 단안을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백악관의 고위 관리는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대규모로 학자융자금을 탕감하는 방안을 집중 고려하고 있다고 시사해 시간 걸리고 승인이 확실치 않은 의회의 입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통령의 권한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공약한 1만달러 이상을 일괄 탕감해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둘째 65세이상 노년층 6000만이나 어려움에 빠트려온 처방약값을 최소 25%이상 낮추는 방안을 우선 추진할 것으로 민주당 상하원의원들은 강조하고 있다
연방의회에서 강한 지지를 받고 있는 처방약값 낮추기 방안은 연방 메디케어 당국이 재향군인부와 국방부 등과 마찬가지로 협상권을 허용받아 제약회사들과 협상해 처방약값을 현재보다 25%이상 낮출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처방약값 낮추기에서는 협상을 통한 인하와 함께 연간 본인이 부담할 수 있는 처방약값의 상한 선을 2000달러로 설정해 그 이상은 본인이 내지 않도록 하고 있다
그럴 경우 메디케어 가입자 6330만명은 현재보다 처방약값이 25% 낮아져 연간 수천달러씩 인하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고가의 처방약을 구입해 사용하고 있는 120만명은 평균 약값이 2000달러 이상인데 상당부분 인하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셋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후 급등한 국제유가와 휘발유값 급등에 고통받고 있는 미국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연방차원의 휘발유세 갤런당 18센트 면제안 대신에 가구당 200달러이상을 매달 에너지 카드로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백악관은 3월에 고려했다가 중단했던 개스 카드 제공안을 재검토하고 있으며 연방하원에서 초당 안으로 상정된 가구당 성인 100달러에 부양가족 100달러 등 200달러이상의 에너지 카드 제공안 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애틀랜타 라디오 코리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