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소안에 무상 프리스쿨, 보육비 지원, 엘더 케어, 유급휴가 등 모두 제외
ACA 오바마케어 정부보조 연장 놓고 막판 힘겨루기
기존의 2조달러 규모의 더나은 미국재건법안을 대폭 축소해 건강과 교육,기후변화에 수천억 달러를 투입하려는 바이든 민주당 독자안이 7월 처리를 위해 막바지 피치를 올리고 있다
그러나 3~4세 무상 프리스쿨을 비롯한 교육, 보육 지원 프로그램이 거의 모두 제외되고 있으며 심지어 ACA 오바마 케어 정부보조를 연장하는 문제도 위태로운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바이든 민주당은 사실상 좌초된 2조달러 규모의 더나은 미국재건 법안을 대폭 축소한 새 경제 패키지를 7월 중에 독자처리하기 위해 마지막 시도에 나선 것으로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대표는 열쇠를 쥐고 있는 조 맨신 상원의원과 최근 회동을 가진후에 “생산적 인 대화를 나눴으나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남아 있다“고 밝혔다
조 맨신 상원의원은 “미국을 진전시키는 최선의 방안을 적극 논의하고 있으나 미국민들에게 일종 의 세금을 늘리고 있는 인플레이션을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최근의 협상에서 논의되고 있는 새 경제패키지, 민주당 독자안에는 “더이 상 프리스쿨 무상교육안과 차일드 케어 보육비지원, 노년층 케어 지원, 유급휴가 도입 등이 없는 것” 으로 민주당 의원들은 토로하고 있다
당초 2조달러가 넘는 바이든 더나은 미국재건법안(Build Back Better)에서 3세와 4세의 프리스쿨 2년 무상교육 6년간 1100억달러와 차일드 케어 보육비 지원 6년간 2700억달러, 유급휴가도입 10년간 2050억달러 등 5850억달러가 제외된 것으로 의원들은 전했다
이에 앞서 CTC 차일드 택스 크레딧은 1년에 1900억달러나 드는 바람에 일찌감치 제외됐다
현재 마지막 쟁점은 ACA 오바마케어의 확대된 정부보조금이 올연말 끝나기 때문에 이를 연장하는 방안인데 조 맨신 상원의원이 연장에 난색을 표시해와 연장을 압박하고 있는 대다수 민주 의원들과 맞서고 있다
오바마 케어 정부보조금을 연장하는데 1300억달러를 투입해야 하는데 이를 연장하지 못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1300만명의 오바마 케어 가입자들의 월 프리미엄 보험료가 대폭 인상된다
반면 정부당국과 제약사간 협상을 허용해 약값을 낮춰 10년간 1600억달러를 절약할 수 있는 처방약값 낮추기는 포함될게 확실하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밝혔다
전기차 구입자들에 대한 세제혜택을 비롯한 기후변화 대처와 에너지 전환책도 규모는 축소되더라 도 대거 포함될 것으로 워싱턴 포스트는 전했다
새 경제 패키지의 총규모를 대략 결정하고 이에 맞춰 부유층과 대기업에 대한 세금인상액과 방법 을 최종 확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민주당은 11월 8일 중간선거를 치르려면 규모를 대폭 축소해서라도 새 경제패키지를 조속히 확정해 8월 여름 휴회에 들어가기에 앞서 7월중에 독자가결한다는 일정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전했다
[애틀랜타 라디오 코리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