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달러이상 슈퍼부자 최저세율 20% 적용, 주식채권 팔지 않아도 수익세금
부유층 대기업 세금 올려 적자감축에 대부분 투입
조 바이든 대통령이 1억달러 이상 자산을 가진 최고 부유층에 최저 20% 소득세를 물리고 최고 소득세율을 39.6%로 환원하며 대기업 법인세를 28%로 올려 연방적자를 10년간 1조달러이상 감축하겠다고 제안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새 회계연도 예산안에 최고 부자들에 대한 부유세, 최고 소득세율과 법인세 인상을 포함시켰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연방의회에 제출한 2023회계연도 연방예산안에 그간 논란을 빚어온 부유층과 대기업 세금인상안을 포함시키고 이를 적자감축에 투입하겠다는 복안을 밝혔다
새로운 바이든 세금인상안은 첫째 1억달러 이상의 자산을 가진 슈퍼 부자들에 대해 최소한 20% 의 소득세를 내도록 빌리어네어 미니멈 인컴 택스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1억달러 이상의 최고 부자들은 전체 납세자들의 0.01%로 3만 5000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 슈퍼 부자들은 현재 각종 공제를 제외하고 납세율이 낮을 경우 미니멈 택스 20%를 적용해 세금을 더 납부하게 된다
특히 이들 슈퍼 부자들은 주식이나 채권 등을 보유하고 있으면 시장가치가 늘어난 만큼 팔지 않더라도 소득세를 내게 된다
현재는 주식, 채권 등 유동자산은 매각해 수익이 났을 때에만 세금을 내고 있다
백악관은 새로운 미니멈 20% 부유세의 대상중에 절반은 10억달러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수퍼 부자들로 10년간 3600억달러의 세금을 내게 될 것으로 추산했다
둘째 최고 소득세율을 현재 37%에서 39.6%로 환원하게 된다
셋째 법인세를 현재 21%에서 28%로 올리기로 했다
법인세 인상률은 조 맨신 상원의원이 25%를 주장해와 새 협상과정에서 다소 낮출수도 있을 것 으로 예상되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부유층과 대기업의 세금을 더 거둬들여 대부분은 적자감축에 투입함으로써 물가잡기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슈퍼 부자 세금인상으로 더 거둬들이는 세입을 대부분 적자감축에 투입해 10년간 1조달러이상 축소할 것으로 바이든 대통령은 약속했다
미국의 예산적자는 팬더믹 지원으로 급속히 불어났다가 매년 줄이고 있다
연방 적자는 팬더믹이 한창이던 2020회계연도에 3조 1000억달러로 불어났다
연방지원금이 종료되고 세입이 늘어나 2021년에는 2조 8000억달러로 줄었다
현재의 2022년에는 1조 4000억달러로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세금인상으로 적자를 감축하면 물가잡기에도 도움이 되는데다 더나은 미국재건 법안의 새 대안을 성사시킬 수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조 맨신 상원의원이 더나은 미국재건법안의 새 대안을 재추진하는 조건으로 세금인상으로 늘어나는 세입의 절반을 적자감축에 투입해 물가도 잡고 나머지 절반으로 사회정책과 기후변화 대처를 위한 에너지 전환을 포함시켜야 한다는데 동의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애틀랜타 라디오 코리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