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 5대 4 결정으로 트럼프 멕시코 대기 정책 폐기 가능
바이든 트럼프 정책 폐기하고 난민 희망자 미국서 수속 허용
바이든 행정부가 난민신청자들에게 멕시코에서 대기토록 요구해온 이민정책을 폐기할 수 있다는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로서 5월말부터 중단하려다가 소송에 걸려 폐기하지 못해온 난민신청자들에 대한 멕시코대기 정책이 곧 없어져 미국에 대거 들어와 이민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난민신청자들의 멕시코 대기 정책이 수명을 다 하고 있어 미국에 들어오려는 이민행렬이 재현될 것으로 보인다
연방대법원은 회기 마지막날인 30일 5대 4로 엇갈린 결정으로 “바이든 행정부는 난민신청자들 에게 멕시코에서 대기하도록 요구해온 ‘이민자 보호 방안‘을 폐기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보수파들 가운데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과 트럼프 시절 지명된 브렛 캐버노 대법관이 진보파 3명에 가세해 5대 4의 판결로 트럼프 정책의 폐기를 결정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폐기할 수 있게 된 이민자 보호 정책은 타이틀 42로 불리고 있는데 트럼프 전임 행정부에서 주로 중미 국가 출신들이 거대한 이민행렬을 이루고 미국–멕시코 국경으로 몰려와 난민을 신청하거나 불법입국을 하더라도 멕시코로 돌려보내 대기시켜온 정책이다
미국정부는 중미출신 난민신청 희망자들은 미국에 입국하지 못한채 멕시코에서 난민심사 절차가 진행되는 수년동안 대기토록 요구해왔다
트럼프 전임 행정부는 수십, 수백만 이민행렬들이 쇄도하자 멕시코 대기정책을 전격 실행하기 시작했고 팬더믹을 이유로 불법입국자들을 멕시코로 추방하는 정책의 근거로 삼아왔다
트럼프 행정부의 멕시코 대기 정책이 시행되자 미국–멕시코 국경에 몰려들었던 이민행렬은 2019년에 75%나 급감한 바 있으나 멕시코로 내쫓긴 이민행렬들이 성폭행과 폭행, 살해 등 엄청난 인명피해와 인권침해를 당하게 만들었다는 지탄을 받아 왔다
바이든 행정부도 1년이상 팬더믹을 이유로 계속 시행하다가 지난 5월 23일자로 폐지한다고 공표했다가 소송에 걸려 이행하지는 못해왔다
바이든 행정부는 연방대법원이 이례적으로 친이민 판결을 내림에 따라 곧 타이틀 42를 공식 폐지하고 이민행렬들 가운데 난민 신청 자격이 있는 이민자들을 받아들여 미국내에서 난민절차 를 진행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난민절차를 완료하는데 현재 수년이 걸리고 있으나 이를 6개월로 단축시키기 위해 난민 심사관들을 대폭 증원키로 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이민행렬이 한꺼번에 몰려들어 대혼잡, 대혼란 사태를 재현시킬 수도 있어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애틀랜타 라디오 코리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