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 세무감사 비율 2009년 0.9%, 2020년 0.2%로 급감
평균 1000건당 2.6건, 저소득층 1000건당 13건 5배
미국에선 연소득 2만 5000달러 이하 저소득층이 IRS의 세무감사를 평균보다 5배나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납세자들의 세무감사 비율은 0.2%로 급락했으나 평균이 1000건당 2.6건인데 비해 저소득 층은 1000건당 13건인 것으로 밝혀졌다
연방소득세 세금보고가 4월 18일에 마감되면 미국납세자들은 IRS의 세무감사에 걸리지나 않을까 우려하는 시기를 맞게 된다
IRS의 예산과 인원삭감으로 세무감사 비율도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IRS의 세무감사율은 지난 2009년에는 0.9%였으나 2020년에는 0.2%로 급락했다
미국 납세자들의 세무감사는 세금보고서 1000건중에서 2.6건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저소득층의 세무감사비율이 평균보다 무려 5배나 높은 것으로 밝혀져 논란을 빚고 있다
연소득 2만 5000달러 이하의 저소득층은 1000건중에서 13건이나 세무감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저소득층의 세무감사비율이 전체 평균보다 무려 5배나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저소득층에 대한 감사비율이 높은 주된 이유는 팬더믹에 대한 긴급지원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기본소득공제인 EITC가 대폭 확대돼 부정 또는 사기 청구가 의심되는 사례가 급증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다만 저소득층에 대한 세무감사는 IRS 요원이 직접 찾아와 탈탈 터는 감사라기 보다는 절반이상 서한을 보내 설명을 요구하는 감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IRS 국세청은 공화당 행정부 시절 주로 예산과 인원이 대폭 삭감돼 왔다. IRS 직원들은 2010년 9만 4000명이었으나 현재는 8만 2000명으로 크게 줄었다
바이든 민주당 행정부는 그와는 정반대로 10년간 IRS예산을 800억달러 증액해 부유층과 대기업 에 대한 세금탈루를 추적해 10년간 4000억달러의 세금을 더 거둬들이겠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방안을 담은 바이든 더나은 미국재건법안이 사실상 좌초돼 추진이 중단돼 있으며 추후 재주진되더라도 800억달러를 들여 4000억달러가 아닌 2000억달러의 세입을 늘릴 것으로 미의회 예산국 CBO가 추산해 놓고 있다
[애틀랜타 라디오 코리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