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15일 자신이 재임하고 있다면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비용(방위비 분담금)으로 연간 100억 달러(약 13조원)를 지불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시카고에서 열린 ‘시카고 경제클럽’ 주최 대담에서 “내가 거기(백악관)에 있으면 그들(한국)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으로) 연간 100억 달러를 지출할 것”이라며 “그들은 머니 머신(Money Machine·부유한 나라를 의미)”이라고 말했다.
미 대선을 앞두고 한미는 이달 초, 2026년 방위비 분담금을 전년도 대비 8.3% 인상한 1조5천192억원으로 정하고, 2030년까지 매년 분담금을 올릴 때 소비자물가지수(CPI) 증가율을 반영키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방위비 분담금 협정 문안을 타결한 바 있다.
따라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거론한 연간 100억 달러는 한국이 2026년 이후 지불할 액수의 9배 가까운 액수다.
결국 이날 발언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해 재집권할 경우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에 무게를 실은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재임했을 때 한국에 50억 달러의 연간 방위비 분담금을 처음에 요구했으나 한국이 난색을 표해서 일단 20억 달러를 내게 하고 그다음 해에 다시 50억 달러로 만들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2021년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자신이 합의한 것을 다 뒤집었다면서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나는 한국을 사랑하고, 그들은 멋진 사람들이며 극도로 야심 찬 사람들”이라며 “우리는 그들을 북한으로부터 보호한다”고 말했다.
이어 “나는 그들과 매우 잘 지냈는데 그들은 아무 것도 내지 않았다”며 “이것은 미친 일”이라고 말한 뒤 재임 시절 한국산 트럭에 대한 관세 부과 사실을 거론했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위한 한국과의 논의 과정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2만8천500명 수준인 주한미군 규모를 재차 ‘4만명’으로 거론하면서 주한미군이 위험한 상황에서 일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 북한이 이날 경의선 및 동해선 남북 연결도로의 일부 구간을 폭파한 사실을 소개하면서 “한국이 지금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여러 곳으로부터 단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남북간 도로를 통한 중국, 러시아와의 육로 왕래는 과거 남북관계가 좋았던 시절의 목표였을 뿐 아직 실현되지 않은 일인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마치 한국이 육로로 중·러와 왕래하고 있었던 것처럼 말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