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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성 고소로부터 교사 보호…아동학대처벌법 개정 추진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교육 현장의 무분별한 고소·고발로부터 교원과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인정되거나 경찰이 무혐의 판정을 내린 경우 검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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