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주, 부당한 경찰 체포에 거부 가능하다는 기념비적 판결

주대법원 “체포 거부, 공공기물 파손 처벌 못해” 판결 250년된 관습법 인용…경찰 “체포방법 재교육하겠다” 부당한 경찰의 체포에 거부해도 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늘 있어왔다. 미국에서는 상상도 하기 힘들었던 이같은 일이 법률적으로 정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조지아주 대법원은 한 초등학교 앞에서 자신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