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한면택 특파원]
백악관, 민주당 1400달러 고수하되 지원대상 축소 적극 검토중
개인 5만, 부부 10만달러이하 1400달러, 6만~12만 페이스 아웃 고려
미국민 1400달러씩의 현금지원을 연소득 개인 5만, 부부 10만달러 이하에만 제공하는 선별지원안이 급부상하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일부 타협파 양당의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1인당 1400달러씩은 유지하되 지원대상을 축소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 등 미 언론들이 보도했다
민주당 의원들과 ‘코로나19 경기부양안’ 논의하는 바이든 (워싱턴 AP=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3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기부양안에 관해 논의하기 위해 백악관 집무실에서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상원 의원들과 만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1조9천억 달러(2천100조 원)의 예산안 처리 협조를 당부했다.
백악관과 연방상하원을 동시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이 바이든 코로나 구호 패키지를 신속 가결하기 위해 미국민 1400달러 현금지원액을 고수하되 지원대상은 개인 5만, 부부 10만달러 이하로 축소하는 새로운 선별 지원카드를 꺼내 들고 있다. 민주당은 바이든 미국구조계획에서 제시한 미국민 1인당 1400달러씩의 추가 지원액은 고수하되 지원 대상을 연소득 개인 5만달러, 부부 10만달러로 낮춰 축소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하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다.
백악관에서는 실제로 타협파 양당 의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일부 조정하되 필수 요소들은 고수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조셉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도 “우리는 공화당 의원들의 동참을 이끌어 낼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다. 다만 미국민들과 약속한 1400달러의 추가 지원액은 고수할 것으로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이 강조했다.
새로운 민주당안은 1차와 2차 현금지원에서 개인 7만 5000달러, 부부 15만달러 이하이면 전액을 받았 으나 이를 낮춰 지원대상을 축소하려는 것이다. 대신 지금까지 제외됐던 성년 부양자녀 1350만명을 포함해 나이불문 부양자녀들에 대해서도 1인당 1400달러씩 제공하려 하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전했다. 그럴 경우 4인가정에선 5600달러의 현금지원을 받게 된다
민주당이 1400달러씩의 현금지원액은 고수하되 개인 5만, 부부 10만달러 이하로 축소할 경우 4200억 달러를 투입하게 돼 바이든 플랜의 4650억달러 보다 450억달러 줄일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또 바이든 플랜에서 논란을 사고 있는 최저임금 15달러 인상안은 별도로 추진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민주당 최고 지도부의 이같은 수정 시도는 공화당 상원의원 10명 뿐만 아니라 이들과 초당 타협안을 모색해온 조 맨신 상원의원 등 민주당 중도파 상원의원들 까지 수정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에따라 내주부터 본격적인 법제화 작업에 착수하는 바이든 미국구조계획은 총규모가 1조 5000억달러 내지 1조 6500억달러 정도로 낮춰지고 현금지원 대상을 축소하며 연기가 가능한 일부 항목들은 미루는 3차 코로나 구호 패키지 법안으로 공화당 동참이 있든지 없든지 2월중엔 최종 가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