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징역 1년 구형…유 “후회 없어”

허위 발언으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 전 이사장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발언으로 피해자(한 검사장)가 심각한 피해를 당했음에도 사과는 없었고 재판까지 합의도 없었던데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년형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또 “피고인이 아무런 근거 없이 파급력 있는 라디오에 출연해 허위 발언으로 검찰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 신뢰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비판했다.

◇ 검찰 “진정한 반성 없어”…유시민 “한 일에 후회 없어”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와 이후 언론인터뷰 등에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고발돼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겨졌다. 유 전 이사장이 언급한 시기에 한 검사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을 맡고 있었다.

검찰은 이날 “별다른 범죄 혐의가 없는데도 피해자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피고인을 불법 사찰·뒷조사를 했다는 등 가짜뉴스를 양산해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킨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유 전 이사장 측은 지난해 1월 노무현재단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려 자신의 주장이 허위였음을 인정했으나, 재판 과정에서는 명예훼손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문제의) 발언을 한 이후 1년여가 지난 시점에서 사과문을 게재했지만, 언론에서 해명을 요구하자 어쩔 수 없이 사과문을 낸 것으로, 진정한 반성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구체적인 합의 노력도 없었던 점 등을 구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유 전 이사장은 검찰이 구형하자 얼굴을 찡그리며 취재진이 있는 방청석 쪽을 쳐다봤다.

유 전 이사장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공소사실 발언은 모두 (이른바 ‘채널A 사건’ 관련) 한 검사장과 채널A 이동재 기자의 위법한 수사와 취재를 비판한 것이 주된 내용이며, 재단 계좌 관련 내용은 굉장히 일부이고 구체적 사실 적시가 아닌 추측이나 의견”이라고 항변했다.

이어 “설령 구체적 사실 적시였더라도 피고인은 이를 사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근거가 있었다”며 발언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유 전 이사장은 발언 기회를 얻어 “이 재판은 입증하지 못할 의혹을 제기한 저의 오해로부터 비롯돼 검찰과 법원의 귀중한 인력·예산이 소비됐고, 그 점에 시민들께 죄송하다”면서 “한 검사장의 명예를 제가 훼손했다고 생각지는 않지만 저를 비난하는 그분의 심정은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저를 형사 법정에 세운 검찰에 대해서는 유감이다. 납득할 수 없다”며 “유튜브에서 의혹을 제기한 건 한 검사장과는 아무 상관이 없고, 의식하고 뭘 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가 처벌받아도 어쩔 수 없고, 제가 한 일에 후회는 없다. 다시 그런 상황이 생겨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면서 “저를 징역 1년 살린다고 한동훈과 유시민 사이에 정의가 수립되나”라고 반문했다.

◇ 한 검사장 ‘채널A 사건’ 무혐의 다음날 구형…6월 선고

한 검사장은 지난 1월 열린 3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도 했다. 당시 한 검사장은 “유씨나 이 권력자들은 마치 자기들은 무슨 짓을 해도 절대 수사하면 안 되는 초헌법적인 특권 계급인 양 행동한다”며 “권력이 물라면 물고 덮으라면 덮는 사냥개 같은 검찰을 만드는 것을 검찰 개혁이라고 사기 치고 거짓말했다”고 했다.

공교롭게도 이날 공판은 한 검사장이 검언유착 의혹을 받은 ‘채널A 사건’으로 2년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이선혁 부장검사)에서 수사를 받아 오다가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다음 날 열렸다.

한 검사장은 무혐의 처분 직후 입장문에서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이들’로 유 전 이사장과 방송인 김어준 씨,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을 지목하며 “희대의 ‘없는 죄 만들어내기’가 다른 국민을 상대로 재발하는 것을 막으려면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유 전 이사장은 이날 공판에 출석하면서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 “제가 관여할 바는 아니죠”라고 답했다. 한 검사장이 지난해 3월 유 전 이사장을 상대로 낸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결과를 어떻게 예측하느냐는 질문에도 “모르죠. (의견은) 없습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재판 후 그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한 검사가 여기 증인으로 나와 (검찰) 소환 조사를 한 번도 안 받았다고 얘기했는데, 검찰에서 한 검사 휴대전화만 열지 않은 것이 아니고 사실상 조사도 안 하고 무혐의 처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전 이사장의 선고 공판은 6월 9일 오후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