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법원에서 조지아 주 투표법 재판 시작
새로운 미국 시민이 조지아주에서 유권자 등록을 하려고 할 때, 조지아주 신분증을 받거나 선거 공무원에게 관련 서류를 보여줄 때까지는 투표를 할 수 없습니다.
8일 시작된 연방 재판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미국 시민이 되기 위해 오랜 과정을 거친 이민자들의 투표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소송은 해당 요건이 미국 헌법 수정 제14조, 투표권법, 전국유권자등록법의 차별 방지 조항을 위반하여 유권자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합니다.
조지아주 변호사인 브라이언 자쿠토는 비시민권자 투표를 방지하려면 검증 요건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검증이 없으면 비시민권자들이 불법적으로 투표를 시도할 수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한편 원고측 변호사인 알렉스 데이비스는 “이 사건은 귀화 시민 중 유색인종에 대한 차별에 관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그는 “이 시스템은 단지 출생지에 근거하여 귀화 시민을 자연 출생 시민과 다르게 대우하고 있다”라고 항변했습니다.
연방 이민국은 거주자가 시민권을 취득할 때 선거 공무원에게 알리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권자 등록 절차에는 새로운 미국 시민을 위한 추가 단계가 필요합니다
조지아주 기록에 따르면 지난 1월 현재 시민권 확인 때문에 ‘보류’ 상태로 분류된 조지아 유권자는 대략 4,000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모든 유권자는 각 선거에서 투표하기 전에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아틀란타라디오코리아 뉴스 정규수입니다.
